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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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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놈만 잡혔다
시민일보 2004.11.23
{ILINK:1} 우리나라 속담에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는 말이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이 23일 자신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꼭 그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연 ...
소비양극화와 사회갈등
시민일보 2004.11.22
{ILINK:1} ‘소비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한층은 해외서 ‘펑펑’ 써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국외 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 국외 소비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선 ...
지방분권 완성과 지역신문
시민일보 2004.11.21
{ILINK:1}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16대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월 그 시행령까지 나왔으나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를 실현하자는 지원법의 취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다.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다 할 때에 비로소 지방분 ...
특별교부금과 재량권
시민일보 2004.11.18
{ILINK:1} 정부의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로 사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 노조 파업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잘못으 ...
침묵할지언정 왜곡은 안돼
시민일보 2004.11.17
{ILINK:1} 전국공무원노조가 어제 오후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복귀 조합원에게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대회에 전원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파업상황을 계속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보였었다. 하지 ...
기초단체장 고발 再考해야
시민일보 2004.11.16
{ILINK:1}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 전공노 파업 가담자 처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파업에 동조한 듯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법률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
대한민국의 법통
시민일보 2004.11.15
{ILINK:1}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전적으로 틀린 얘기다. 우선 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관련,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에 임시정부 법통을 넘겨준 ...
서울광장 조례 폐지해야
시민일보 2004.11.14
{ILINK:1} 서울시는 최근 극우단체의 `10.4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잔디훼손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는 “불법 폭력행위로 164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최측인 전국민중연대를 공공시 ...
공무원노조 해법
시민일보 2004.11.11
{ILINK:1}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총파업에 앞서 11일부터 사흘간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나섰다. 규정대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정확히 퇴근하고 정오~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지킨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로 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방침에 대해서는 누구도 ...
역사는 진보하는데…
시민일보 2004.11.10
{ILINK:1} 지금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죽을 쑤고 있다. 단순히 창당 1년 만에 미니여당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갖춘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 탈바꿈했다는 점만 생각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일단 창당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
언론의‘민족주의’라고?
시민일보 2004.11.09
{ILINK:1} 어느 유명한 언론인이 최근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줄기 세포연구를 옹호하는 필자의 글을 통박하며, 언론의‘민족주의’를 우려했다. 당시 필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혁재 박사가 대표로 있는 ‘NEWS포럼’에 참석했다가 사람 난자를 이용,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을 연 황우석 서 ...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시민일보 2004.11.08
{ILINK:1} 정말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파업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노가 예정대로 오늘 투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찬반투표를 미리 실시했다는 ...
당내 노선투쟁의 필요성
시민일보 2004.11.07
{ILINK:1}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한 대응을 놓고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당내 노선투쟁은 의미 있는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개혁적 보수로 거듭 ...
신문협회 필요한가
시민일보 2004.11.04
{ILINK:1} 최근 진보언론단체와 개혁언론사로부터 신문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신문협회의 존재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사실 신문협회라는 게 무엇인가. 오로지 족벌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문집단 조직체에 불과 ...
DJ의 차기 UN사무총장설
시민일보 2004.11.03
{ILINK:1}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어느 네티즌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볍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기 UN사무총장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네티즌은 “유럽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현지에서 들은 얘기”라고 했으나, 사실 그의 주장에 신빙성은 없다. 하지만 ‘DJ의 차기 UN사무총장설’은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
정치는 포용력이 우선
시민일보 2004.11.02
{ILINK:1}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은 춘추전국시대 중국 제(齊)나라의 명재상으로 둘도 없는 친구였다. 당시 악정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제나라 왕 양공이 암살당하자 두 동생인 규와 소백이 왕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 때 관중은 규의 참모로, 포숙은 소백의 참모로 ...
황당한 정치인 선처사유
시민일보 2004.11.01
{ILINK:1} 참여연대가 최근 ‘정치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이유’라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선처사유가 너무나 황당하다.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조직을 위해 나서다 불가피하게 벌인 일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사유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사 ...
여당의 선택은 ‘개혁 票心’
시민일보 2004.10.31
{ILINK:1} 강원도 철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열린우리당이 10.30 재·보선에서 철원군수를 당선시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파주시장과 거창군수 등 2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전남 강진과 해남군수 선거에서 완승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철원에서 겨우 1석을 얻었을 뿐이다. 그나마 이것도 기적이다. ...
물먹은 것보다 가슴 아프다
시민일보 2004.10.28
{ILINK:1} 수도이전 위헌소송과 관련, 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하루 전부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필자 역시 지난 20일 우리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그 같은 정보보고를 받았다. 물론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될 것 같다는 구체적인 보고도 있 ...
憲裁 위헌판결의 ‘꼼수’
시민일보 2004.10.27
{ILINK:1} 필자는 수도이전과 관련,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던 날 ‘이상한 헌재(憲裁) 결정문’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그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