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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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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보수'의 이명박 지지
시민일보 2005.04.18
{ILINK:1} 소위 ‘꼴보수’혹은 ‘올드라이트’라고 불리는 극우세력의 이명박 시장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시장에게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우선 이 시장은 지난해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대표 등이 노골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자, 측근을 통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
與, ‘이명박 신당’ 실체 인정
시민일보 2005.04.17
{ILINK:1}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17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뉴라이트 운동세력이 한나라당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명박 신당’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뉴라이트 그룹’의 존재를 단지, ‘자유주의연대’ 구성원들에게 붙여진 ‘전향한 주사파’라는 이력 때문에 보수언 ...
李명박·孫학규 너무 심하다
시민일보 2005.04.12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가 너무 지나치다. 이 시장과 손 지사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그들이 대통령인지 광역자치단체장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이명박 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전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
강남구청장은 황제인가
시민일보 2005.04.11
{ILINK:1}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격려제’니 ‘직위공모제’니 하는 유별난 인사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물론 말은 그럴 듯 하다. 강남구는 격려제와 관련, 일을 잘해서 구청장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
교육·일반자치통합에 관심을
시민일보 2005.04.10
{ILINK:1} 정부는 ‘교육행정체제혁신 종합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무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 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한 탓이다. 지난 연말 전국 시·도지사와 각 시·도 의회의장은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 ...
‘신문의 날’과 기자
시민일보 2005.04.07
{ILINK:1} 4월7일은 신문의 날이다. 예전 같으면 기자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1면에 ‘생일을 맞아 하루 쉰다’는 사고가 나가고 기자들은 그날만큼은 지긋지긋한 기사압력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날을 ‘생일’이라며 쉬는 신문은 거의 없다. 주5일제근무로 인해 주5일만 발행하는 일간신 ...
독도분쟁, 노무현 탓? 박정희 탓?
시민일보 2005.04.06
{ILINK:1} 한나라당이 `독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오전 염창동당사에서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맹형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는 우리땅’ 차량 스티커와 배지 부착 캠페인 착수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흰색바탕에 녹색으로 독 ...
밥그릇싸움을 하자는 것인가
시민일보 2005.04.05
{ILINK:1}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을 향해 5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민생경제 올인을 위한 무정쟁선언,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4월처리, 개헌논의 중단 내년하반기 논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안보문제와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 등이다. 물론 필자는 문 의장의 ...
‘우직한’ 김두관 ‘약삭빠른’ 유시민
시민일보 2005.04.03
{ILINK:1} 열린우리당의 4.2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을 꼽으라면 아마도 김두관 후보의 탈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 후보는 각종 후보진영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2위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일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전망은 ‘당선 안정권’이었으니,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다. 하 ...
3선연임제한 철폐 아직 이르다
시민일보 2005.03.31
{ILINK:1}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연임제한 철폐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선연임제한은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 ...
서울지역운동 시대 ‘팡파르’
시민일보 2005.03.30
{ILINK:1} 서울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 29일 서울시민연대를 창립했다. 시민연대는 창립선언서를 통해 “서울 지역의 사회단체들 및 풀뿌리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서울이 문화, 환경, 복지, 인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바람직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 ...
누구를 위한 청계천 복원인가
시민일보 2005.03.29
{ILINK:1} 서울시가 오는 10월1일 청계천 준공식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계천 준공 행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청계천축제추진반’이란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준공식에 참석할 인사 초청 작업 ...
정부와 이 시장의 ‘닮은꼴’
시민일보 2005.03.28
{ILINK:1} 정부는 지난 1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재건축 ...
행정도시건설 재검토해야
시민일보 2005.03.27
{ILINK:1} 서울시민들 가운데 열명 중 일곱명은 행정도시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반면 겨우 두명 정도가 행정도시건설을 찬성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당지지율에서도 서울시민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9.8%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21.6%의 열린우리 ...
‘헤딩라인뉴스’ 살려야 한다
시민일보 2005.03.24
{ILINK:1} KBS가 결국 ‘시사투나잇’의 ‘헤딩라인뉴스’ 폐지를 결정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3월15일자 ‘시사투나잇’의 ‘시사패러디 헤딩라인뉴스’와 관련 KBS를 항의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정연주 사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코너를 폐지하겠다는 입장 ...
‘이명박 신당’ 오보 아니다
시민일보 2005.03.23
{ILINK:1} 시민일보는 22일자 1면 대문기사를 통해 ‘‘이명박 신당’ 급부상’이라는 기사를 썼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김문수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들었다. 견디다 못한 김문수 의원이 ‘신당창당’ 긴급해명자료를 각 ...
‘공천제 폐지’ 제발 나서지 마라
시민일보 2005.03.22
{ILINK:1}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일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한심한 대응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 시민일보는 “정당공천제 폐해로 인해 자치행정이 중앙정치권의 논리를 따르는 기이한 현상이 ...
‘대마도의 날’과 ‘다케시마의 날’
시민일보 2005.03.21
{ILINK:1} 일본 시마네현(島根)현 의회가 생뚱맞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진보단체는 물론 ‘수구 꼴통’이라는 희한한 단체들까지 나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 ...
부동산 투기는 ‘사망의 늪’
시민일보 2005.03.20
{ILINK: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끝내 어제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구입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투기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자신이 대표로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
강남구의 이상한 우연
시민일보 2005.03.17
{ILINK:1} 강남구는 50억원이 넘는 공사를 공개입찰조차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그것도 단순히 시공만 넘긴 것이 아니라 아예 건축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든 분야를 특정인 한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특정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