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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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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감원 칼바람 ‘쌩쌩’
시민일보 2005.01.18
{ILINK:1} 신문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스포츠신문을 시작으로 전국일간지까지 파급됐던 인원감축 바람은 새해 들어 더욱 매섭게 불고 있다. 감원 칼바람이 ‘쌩쌩’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 ...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 반대
시민일보 2005.01.17
{ILINK:1}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무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허준영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채택한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
孫지사의 ‘주도세력 교체론’
시민일보 2005.01.16
{ILINK:1}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면서 그의 ‘주도세력 교체론’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손 지사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각 언론사와의 만남에서 “금년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주도세력 교체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주도세력교체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
한겨레신문이 나서라
시민일보 2005.01.13
{ILINK:1} 지금 신문협회 탈퇴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최근 “각사 경영진에 탈퇴 촉구”를 요구했으며, 이미 지난 1일 경남도민일보가 신문협회 탈퇴를 전격 선언한데 이어 전국 16개 지역신문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신문위원회는 ▲각 가입사 지부를 통해 ...
황당한 국가기밀 지침
시민일보 2005.01.12
{ILINK: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황당하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부의 오만한 도전’인 것이다. 물론 최근 국회의원의 ...
정개협 출범에 즈음하여
시민일보 2005.01.11
{ILINK:1}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에 구성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16대 국회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처럼 2기 정개협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
서울도 지역이다
시민일보 2005.01.10
{ILINK:1}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연대체를 조직하고 ‘서울지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미 “‘서울=중앙’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겠다”며 “서울을 지역으로 강등시키는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민포럼’이 창립됐는가 하면, “개발주의 서울시정을 감시하겠다”고 ...
참담한 `신강균 파문’
시민일보 2005.01.09
{ILINK:1} MBC의 간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명품 핸드백 파문’이 급기야 신강균 차장과 강성주 MBC 보도국장의 보직 사퇴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의 비난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국보법폐지 물건너 가는가
시민일보 2005.01.06
{ILINK:1}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생경제를 강조하더니만, 급기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우리경제가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하다 속도가 떨어져 불안해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 선진경제 문턱에 다가와 있다”며 민생경제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한심한 ‘책임 떠넘기기’
시민일보 2005.01.05
{ILINK:1}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2년도 안돼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방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었다. 그는 ‘불타는 지옥철-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
낙하산 인사의 得失
시민일보 2005.01.04
{ILINK:1} 지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낙하산 인사설’로 시끄럽다. SH공사 시설이사 임기가 지난 2일 임기종료로 인해 공석중인데, 서울시는 그 자리에 백모씨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그 누구도 내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시민일보 2005.01.03
{ILINK:1} 보건복지부가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시민단체와 함께 “고·미·사(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가족사랑 키우기 아홉자 고백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한다. 아마도 최근 이혼, 저출산, 가족구성원간 갈등 등으로 인해 가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널리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 ...
여당은‘개혁 사기꾼 집단’인가
시민일보 2005.01.02
{ILINK:1}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침울했다. 여야가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보법 폐지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해체하고 이들과 야합하는 여당도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국보법이 ...
乙酉年을 맞이하면서
시민일보 2004.12.30
{ILINK:1} 2004년은 참으로 기대가 큰 한해였으며, 그만큼 실망도 큰 한해였다. 4.15 총선을 통해 구태에 찌든 16대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할 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가슴 부풀었는지 모른다. 이제 정치권에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실제 ...
파병연장동의안 부결하라
시민일보 2004.12.29
{ILINK:1}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이라크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미 명분을 잃은 침략전쟁이다. 후세인이 엄청난 대량살상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
지키지 못할 선거법은 ‘惡法’
시민일보 2004.12.28
{ILINK:1}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논란이 한창이다. 비록 폐지와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나, 국보법이 ‘악법(惡法)’이라는 데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보법이 악법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현행국보법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 ...
국회의원의 ‘도둑놈 심보’
시민일보 2004.12.27
{ILINK:1}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 정치자금 소급금지 조항’을 부활시킨 것은 ‘도둑놈 심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실망이 크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
국보법 폐지, 5일 남았다
시민일보 2004.12.26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권 핵심인사들과 함께한 송년 만찬자리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과 관련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발언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과반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마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라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말았으니, 어찌 충격을 받지 ...
머리가 하얀 남자 김덕룡
시민일보 2004.12.23
{ILINK:1} 6.3대일굴욕외교반대-민주산악회·민추협결성-2.12선거혁명-통일민주당 창당-6월 시민항쟁-대통령직선제 쟁취-36년만의 군정종식과 문민정부출범-공직자재산공개 등 개혁추진-지방자치제 실현 등등. 소위 ‘머리가 하얀 남자’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긴 족적은 이처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시민일보 2004.12.22
{ILINK:1} 정치분야의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꼽히던 불법 정치자금 과세 법안이 표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대다수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10석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