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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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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 개편 신중해야
시민일보 2006.07.02
{ILINK:1} 정부는 7월부터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시·군·구에 실과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 ...
산하기관은 정치보은 자리?
시민일보 2006.06.29
{ILINK:1}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한나라당 출신인사 15명을 대거 임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명박 시장 취임 후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제도가 ...
미래모임, 성공이냐 실패냐
시민일보 2006.06.28
{ILINK:1} 당권을 향한 한나라당 소장·중도개혁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모임’은 28일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미니 전대’ 선거인단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내 소속 의원 57명, 원외 당원협의회(지구당) 운영위원장 57명 총 114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회원이 급속히 늘면서 ‘미니 전대’ ...
한나라당의 有口無言 수상타
시민일보 2006.06.27
{ILINK:1} 아무래도 수상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김덕룡·박성범 두 중진급 의원을 공천헌금 수수명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들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나라당이 정말 변하 ...
정말 ‘미래모임’ 맞나?
시민일보 2006.06.26
{ILINK:1} 한나라당에는 최근 ‘당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모임’이라는 거창한 모임이 탄생했다. 소장·중도파들이 대거 참석한 이른바 ‘미래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오는 7월1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모임’을 대표해 나설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미니전당대회`를 오는 29일과 30일 ...
시청기자단, ‘쪽’ 다 팔았다
시민일보 2006.06.25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 퇴임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시청 출입기자단과의 만찬회에서 출입기자단이 이 시장에게 감사패를 건넸다고 한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시청 출입기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이 시장 내외, 실·국장 등 시청 간부 20여명과 서울시청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
‘차떼기’ 정도는 돼야 ‘비리’인가
시민일보 2006.06.22
{ILINK:1}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사학재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 감사 대상 124곳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무려 100여 곳에 달했으며, 특히 이 중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대상에 오른 학 ...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6.06.21
{ILINK:1}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도의 대북사업과 관련,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린다. 정말 이러다 경기도 대북사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나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 당선자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손 지사의 대북 ...
인적청산이 개혁 시발점?
시민일보 2006.06.20
{ILINK:1} 과거 민주당 분당 당시 필자는 통합신당을 반대했었다. 신당은 개혁적이어야 하며, 그러자면 인적청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당이 바로 지금의 열린우리당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단적으로 현재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
‘맹형규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시민일보 2006.06.19
{ILINK:1}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은 지난 18일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즉 7.11 송파갑 보궐선거는 물론 전당대회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신의보다는 당장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현장이다. 그런 현장에서 맹 의원의 이 같은 선택은 신선한 ...
서민 이명박은 달라질까?
시민일보 2006.06.18
{ILINK:1} 오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은 ▲과감한 정책추진 ▲소신 있는 결정 ▲갈등관리 능력 등이 탁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무모하고 독단 ...
17대국회는 초선 국회?
시민일보 2006.06.15
{ILINK:1} 이른바 ‘젊은피’가 상당수 수혈된 17대 국회도 16대 국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
버려진 ‘양심’…너무 심했다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지난 13일 밤 이천수의 동점골에 이어 터진 안정환의 역전골. 우리나라와 토고전이 열린 이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감격에 휩싸였다. 너 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 특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한마디로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낯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 ...
주민소환제가 惡法이라고?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3일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소민소환제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 ...
한나라에 극우파 존동 하는가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론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서울시장직무인수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자 한나라당 일부 원조보수파 의원들과 극우 지지자들이 오 당선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세력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라고 ...
주민소환제, 기대半 우려半
시민일보 2006.06.11
{ILINK:1}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박계동 의원의 뻔뻔함
시민일보 2006.06.08
{ILINK:1} 룸살롱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거듭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데려온 게 크게 미움을 샀던 것”이라며 이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전개했다. 박 의원 ...
‘40대 신당’ 정말 뜰까?
시민일보 2006.06.07
{ILINK:1} DJ정부시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5.31 지방선거후 40대 세력이 ‘제3의 정당` 창당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장 전 의원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최신호와의 좌담에서 “(5.31후) 여야간 새로운 세대연합을 모색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박 ...
`난닝구-백바지` 분가하라
시민일보 2006.06.06
{ILINK:1}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 구성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실용주의파와 개혁파가 사사건건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핵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후 패인 분석과 향후 대처를 놓고 양측간 극명한 시각차가 원인이다. 실제 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부터 향후 당 수습 방향까지 사 ...
한나라 혁신안 개정논의
시민일보 2006.06.04
{ILINK:1} 한나라당이 뜬금없는 당헌·당규 개정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대선후보 선출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는 늦어도 내년 6월1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선거일 6개월 이전까지 선출토록 규정한 조항에 근거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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