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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혹사’당한다
시민일보 2002.05.18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1명이 상대하는 민원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일 ‘OECD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86만 9676명으로 국민 1000명당 공무원 18명꼴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1명이 대응해 ...
국민감사제 첫 시행
시민일보 2002.05.18
송파구 관내 올림픽 문화회관이 지난 1월 부패방지법 발효로 도입된 ‘국민감사제도’의 첫 번째 피감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17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미영씨 등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민 6백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 특혜와 공원 내 시설의 ...
세계의 NGO-라피
시민일보 2002.05.18
라피(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는 국제적 NGO로, 캐나다의 위니펙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은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농촌사회에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술적 동향과 대안에 대한 ...
전 하남시장 비서실장 영장
시민일보 2002.05.18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김동철 검사는 17일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경기도 하남시장 비서실장 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A업체 대표 김모(64)씨 등 업자 2명과 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
“선거 앞두고 행동조심”
시민일보 2002.05.18
이팔호 경찰청장은 1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경찰청 간부들이 정치인들의 모임에 가거나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서장 이상 간부들이 정치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경찰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
과소비부추기는 백화점
시민일보 2002.05.16
{ILINK:1} 최근 백화점들이 경쟁하듯‘VIP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화점의 서비스가 매출이 높은 고객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백화점의‘매출지상주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달에 한두번 백화점을 찾아 수입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는 직장여성과 백화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식품매장을 거 ...
실·국장에 5급이하 전보인사권
시민일보 2002.05.16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전보인사권이 해당 실·국장이나 본부장에게 위임돼 실·국별 인력활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의 휴직과 민간기업체 취업이 가능하게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
“그린벨트내 택지조성 난개발조장”
시민일보 2002.05.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도시 확산과 마구잡이개발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제시된 11개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 ...
음란물 전단지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2.05.16
최근 이천시 주택가 안쪽으로 불법전단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천·여주 경실련이 배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배포 현상수배에 나섰다. 15일 이천·여주 경실련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란물 전단지 제조자, 배포자 등을 신고하여 검 ...
“선거수당 평준화하라”
시민일보 2002.05.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병진)에 이어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세영)도 6.13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이 평준화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업무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 노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내 공무원과 교사 등 5천3 ...
사전 선거운동 ‘기승’
시민일보 2002.05.15
6.13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80여명이 인천경찰청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지방청과 인천지역 8개 경찰서 수사2계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발족한 이후 8건에 대해 16명을 불구속입건한데 이어 현재 모두 59건 81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15일 ...
“구청이 ‘직협’설립 방해”
시민일보 2002.05.15
금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위원측이 구청측 방해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14일 구 청사와 별관 등 5곳에 게시한 창립공고문을 구청측이 뜯어 버렸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직협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 허윤석(준비위원장)씨는 “앞으로 구청 ...
‘묵묵히’ 참교육 ‘실천’
시민일보 2002.05.15
안성 사도대상(師道大賞)위원회(위원장 이해구)는 14일 제21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공로가 큰 안성여자고등학교 박종권 교장, 공도초등학교 오충우 교장, 백성초등학교 임영숙 양호교사를 제12회 안성 사도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이해구위원장 김주일 교육장 임규배 부시 ...
함께 하는 6 . 13 지방선거
시민일보 2002.05.15
사람들은 모두 장애가 있고,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것이 신체적 불편함이던 정신적 갈등이던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인 불편함만을 장애라 이야기한다. 마음속의 상처나 응어리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여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이다. 「장애와 선거」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선거관리위원회 ...
노사모와 정치인
시민일보 2002.05.15
{ILINK:1}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라는 말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고전이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는 ‘정치인’이다.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한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한국을 떠났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 현재의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를 창당했고 4 ...
지역발전과 윈윈전략
시민일보 2002.05.14
요즘에 기업체이든 공공기관이든 “윈윈전략”(Win-Win 戰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윈윈전략”이란 미국이 국지전에 대비해 1993년에 세운 군사전략으로 세계의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동시에 승리를 도모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용어가 대중용어화하여 인구(人口)에 ...
‘주 5일근무제’ 24일 마무리
시민일보 2002.05.14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여부를 두고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오는 24일 열린다. 노사정위는 장영철 위원장, 방용석 노동장관,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사 ...
인천시, 징계미뤄 물의
시민일보 2002.05.14
인천시 계양구가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10개월이나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00년 7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4곳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J환경의 관할구역 점유율을 8.3%에서 14.3%로 대폭 늘려줬 ...
‘자랑스러운’ 상암동 주민
시민일보 2002.05.14
{ILINK:1}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3곳, 양천, 강남, 노원 쓰레기 소각장 중 주민 마찰 없이 건립된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자신들의 거주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지은 소각장도 각 자치구들의 쓰레기만 반입, 가동률이 34%를 밑도는 ...
자율 對 책임
시민일보 2002.05.13
{ILINK: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직급별 정원책정권한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정원책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인 행자부는 요지부동이다. 행자부는 자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