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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足)
시민일보 2004.08.15
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신체기관의 하나다. 우리 몸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무거운 몸을 짊어지고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딘다. 발은 건강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다. 온몸의 신경이 발에 연결되어 있어 몸 ...
'과세권 이양' 어디로 가는가
시민일보 2004.08.1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폭탄선언을 했다.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 ...
구청 홈페이지에 바른정보 제공하길
시민일보 2004.08.12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은평구에 이주해 온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며 인근 사찰이나 문화재 등 가볼만한 곳이나 필요한 지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방법을 보니 모두 7월 버스노선 변경 전의 버스 번호랑 노선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체계 개편이 ...
핸드폰 요금에 쓰레기비용 청구 불쾌
시민일보 2004.08.12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청구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제 형태로 청구가 되는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빠져 나가고 있는지도 몇 달 동안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상생정치 바람 불어올까?
시민일보 2004.08.12
{ILINK:1} 우리 정치판에도 비로소 상생과 화해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최대의 피해자였던 한 정치원로와 정적관계였던 당사자의 딸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다. 화해의 물꼬를 튼 것은 12일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본 ‘공무원 인사청탁’
시민일보 2004.08.12
공무원 본인이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을 동원해 청탁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를 위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느냐'는 질의 ...
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4.08.12
인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12일 국회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자료제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제외됐는데도 17대 국회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제산세율 20%인하 추진
시민일보 2004.08.1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요지경 정치
시민일보 2004.08.11
{ILINK:1} 지난 7월8일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이재창의원 대 이필상 의원의 대결로 14표 대 12표로 (총 26표 중) 이재창의원이 4번 연속 의장으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내었다. 그 선거 후유증으로 이필상 의원과 박춘호 의원 간에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사태까지 벌어졌고, 대리전으로 확전될 조짐까지 보인다. ...
치졸한 강남 부자들
시민일보 2004.08.11
{ILINK:1}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 감면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벨트 부자 자치구들은 이미 재산세 감면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여기에 양천구와 성동구가 가세했으며, 조만간 용산구도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이 ...
비행기 소음공해 대책 절실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 신정3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너무 놀랬습니다. 베란다 창문 열어놓으면 거의 1분에 한대씩 광음을 내며 날아갑니다. 주의 깊에 관찰해 보니 아파트 뒤쪽의 산쪽으로 조금만 우회해도 소음정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돌진하듯 고층아파트를 바로 가로지르는 ...
불법유턴 차단 안전조치 시급
시민일보 2004.08.11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봉역 사거리는 유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중앙차선이 생긴 지금은 유턴이 금지되어 반대차선을 타려면 좌회전해 골목길로 진행하여 진입하던지 아니면 P턴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불법유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 ...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행 6개월 평가 ‘긍정적’
시민일보 2004.08.11
지난 2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국장급 인사교류가 시행 6개월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과장, 사무관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 따르면 중앙부처 인사교류 국장들은 기고문에서 인사교류가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자 ...
양천區, 2004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에서 교통행정과와 목3동사무소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자체점검 결과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 노력도를 종합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부서로 교통행정과(과장 박철규 ...
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
시민일보 2004.08.11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물놀이땐 구명조끼 꼭 착용하길
시민일보 2004.08.10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특수구난정(공기부양정)을 이용, 무등록레저사업행위 단속 활동 중 영흥도 주변 해수욕장에서 고무매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약 2km를 떠밀려와 위험하게 표류하는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또 선재도 입구에서는 침대형 고무매트 및 물놀이 1인용 비닐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 약 1km를 표류해 탈진 ...
뒷북
시민일보 2004.08.10
민주노동당이 때 아닌 뒷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론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 ...
완장을 채워주랴?
시민일보 2004.08.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감사원 감사를 하 ...
고비처 특별법안 8월말 입법예고
시민일보 2004.08.10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는 10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
‘카드특감’때 금감원 임직원 전과조회 논란
시민일보 2004.08.10
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데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때마다 확인해 왔으며, 요즘도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표적감사'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직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한뒤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