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에 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 공판1·2부(김재남·장형수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1∼6월)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병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
[수원=임종인 기자]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
[의정부=최문수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4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도시철도 승강기 교체공사를 임의로 해 승객을 숨지게 한 시공업체 현장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 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한 같은 업체 공사관리 책임자 B(47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월29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그룹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19일 도청에서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항공 활성화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도는 다양한 경관 및 관광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비행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10월까지 백운공원 등 16곳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사업 대상지 16곳은 2022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곳이다.구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대상지역에 시종점 통합표지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18일 구 시설관리공단과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하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폐현수막을 수거해 에코백을 제작하게 된다.제작된 에코백은 자원순환가게, 에코나눔센터 등에서 환경 캠페인에 활용 후 무료 나눔을 진행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