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인 시스템 도입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2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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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자체 개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전 주변 점포와 보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거리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1월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담배소매점은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지정받을 수 있다. 송파구 기준은 일반소매인 100m, 구내소매인 50m 이상의 보행거리다. 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준비 뒤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확인 기능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개설 예정지를 지도에 표시하면 시스템이 주변 담배소매점을 검색해 점포 정보와 최단 예상 보행거리를 보여준다. 송파구뿐 아니라 인접 자치구 점포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167건을 처리했다. 월 상담 건수가 초기 10건 수준에서 최근 25건으로 늘자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했다.

시스템은 서울시와 전국 담배소매인 공공데이터, 지도·보행경로 정보를 연계해 구축했다.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개발했으며, 외부 용역 없이 약 2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절감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점포 계약이나 영업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와 공공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시간과 재산을 보호하는 섬김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의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앞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2025년 3월 서울시 최초로 도입했으며, 기존에는 점포 임대차계약과 구비서류 제출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측이 진행돼 거리기준 미달로 지정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구는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에도 거리요건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행 이후 2026년 11월까지 총 167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구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담 신청 없이 온라인에서 예상 보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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