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4년간 국민의 대표자이자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열정적 의정 활동과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 해결과 협치의 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
[오산=김정수 기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타워크레인을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
[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12분경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