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1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원 추징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3월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
[청주=최성일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2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을 실시했다.5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소방 당국 등은 지난 3일 밤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이태원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아울러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
[부산=최성일 기자] 합판 내부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수법으로 수출된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증권사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라임사태는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