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민법의 상속 관련 부칙 중 `소급일’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민법 개정에도 소급일 제한규정으로 인해 개정 민법의 혜택을 못받았던 채무 상속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
시민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나쁜 평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김진현 김태련 석종현 송복 송병락 신용하 유재천 이군현 이하 시민회의)는 3일 ‘평판이 나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실시했고 그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 ...
시민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재계가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안)은 지나친 윤리를 앞세워 산업계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참여연대는 재계가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기업 이윤논리에 입각해 발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 ...
{ILINK:1} WATCHDOG. 우리 말로 하면 감시견을 말한다. 통상 언론을 말하는 이 용어는 사회를 감시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쓰인다.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비리, 부정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를 대입했다는 느낌이다. 집을 지키는 개는 눈을 부릅뜨고 귀는 열어 놓은채 후각으로는 ‘위험’으로부 ...
유럽 진출의 교두보 지역인 프랑스 알자스 대표단(대표 장 시몽 경제개발청장)이 2일 강남구를 방문, 정보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는 유럽의 진출기지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알자스(Alsace)의 장 시몽(Jean Simon) 청장과 그 일행이 공식 방문, 양 도시간 경제협력과 정보화교류 방안에 대해 구체 ...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최근 시행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구는 이번 완화 조치에 은평구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관할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구 전체 면 ...
안산시경기도 안산시는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오는 9, 10일 2개 권역별로 주민 1천명씩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일까지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집중 투자분야에 대한 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7일까지 시민 20 ...
한나라당은 ‘대북 4억달러 지원설’과 관련, 계좌추적을 통한 진상규명과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어 ‘병풍’에 대해서도 역공세를 취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2일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계좌추 ...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가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지난 3년간 언중위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정치인들의 자제와 언중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대위의 조순형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은 “이젠 정치의 주도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며 “도덕적 정당성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세력적으로 결집하고 국민과 연대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반노·비노 세력들은 3일 “당을 떠나라는 얘기냐”며 강력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일 김석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특위는 이날 장남의 비자발급 및 병역면제 관련 의혹, 소득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삼성전자 실권주 특혜 등을 추궁했으며 경남 하동군 땅 논란 등과 관련, 현지 행정기관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 등 1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벌였다 ...
생보시장에서 이자율이 낮고 절차도 간편한 약관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보사의 7월 말 현재 약관대출 총액은 12조 960여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0조 3950여억원보다 1조 7000여억원이 늘어났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월말 현재 5조 5120여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조 ...
할인점들이 백화점의 가을 정기세일에 대응하기위해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13일까지 ‘가을 인기상품 초특가전’을 열어 패션, 레저, 혼수가전, 가공.신선식품, 인테리어용품 등을 할인판매한다.
이 기간 이마트는 여성 티셔츠를 1만3000원에, 여성 하이넥과 터틀넥 풀오버를 1만 ...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책을 펴고 있는데도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은 9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277억원으로 8월의 증가분(7663억원)에 비해 34% 급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9월들어 27일까지 신규 가계대출액은 7130억원으로 8월(6704억원)에 ...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용통장의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경우 창구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창구이용고객 축소를 위해 인터넷 전용예금 통장을 발매했기 때문에 이들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창구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을 ...
삼성생명은 보험사기 전담 대응부서인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 )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직경찰 등 외부 전문인력 3명과 자체 심사인력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삼성생명 특별조사팀(SIU)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외환위기 이후 늘고 ...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고위직에 편중돼 있고 절반 이상이 연수 분야와 관련없는 분야에 근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03년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총 25명 중 2, 3급이 3명, 4급이 6명, 5급 ...
매일 아침 조용한 정신수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단전호흡 동호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이면 구청 강당에 모여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 국선도단전호흡광진구청분원(회장 박원식)은 단전호흡이 유명세를 타기 훨씬 전인 92년 72명이라는 대 ...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중에서 경찰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천76명으로, 이중 27%인 291명이 경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 이하 과총)는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 운영계획을 비롯한 과학기술 육성정책, 인력양성정책, 예산 배분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각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