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벌써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쪽 자치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간 불일치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 ...
{ILINK:1} 정가에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 일부에 의해 슬쩍 흘리는 식으로 거론되던 내각제논의가 “내각책임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화답(?)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발언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내각제를 당 노선으로 ...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사진)가 행정자치부 주관 재해대책업무 실적평가에서 전국 232개 시·군·자치구 중 재해대책 추진 우수 구로 선정 됐다.
구 관계자는 “‘자연재해 0 에 도전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재해방지에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7일 재해대책 추진 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 ...
송파구(구청장 이유택)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펼치는 등 주민만족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도배·장판 교체,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집 꾸미기’사업 ...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도서관 건립 등 2003년 구정 7대 과제 20개 분야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역점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구는 구정 7대 과제로 ▲청소년·노인·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책 지속확대 ▲늘푸른 환경제일의 도시 ▲생활 속에 문화가 숨쉬는 예술도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해 없는 도시 ▲편리한 ...
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구청을 찾은 민원인 62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구청을 찾은 민원인 620명 중 589명이 민원을 수월하게 처리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14일 전했다. ...
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운영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사진)를 각 동에 1대씩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는 이달 부터 관내 뒷골목이나 공터 등에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력부족 ...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수능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와 관련 200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성적의 소수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상주 부총리 겸 장관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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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해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92년부터 국·도비와 시군비 등 수 백억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개인용 창고로 변질되는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원래의 사업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보개면 16동, 미양면 16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나 사료 제조업 등록없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중 나온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불량사료를 제조, 농가 등에 공급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불량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혐의(비료관리법위반 등)로 서울 모 구청 등 자치단체 법인 ...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집중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의 사전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 초동단계부터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14일 형사9부 산하에 이석환 검사와 검찰직원 2명,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4명 등으로 구성, 금융비리 등 초동 수사를 전담할 `금융증권범죄분석실(실장이인규 형사9부 ...
{ILINK:1}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잇따른 폭력사건으로 말썽을 빚더니 엊그제는 대마초 상습복용으로 구속되는 등 공직사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부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술값시비와 집안 채무문제로 폭력을 행사한 두 공무원은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 한 공무원은 형사입건까지 됐다. ...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민주
◆민주 ‘복당파’ 설 땅이 없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오는 16일 창립총회부터 대선후 복당한 의원들을 배제키로 했다.
개혁포럼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대선후 복당한 인사들의 경우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에 ...
소방공무원 채용시 차등적용되던 남녀의 응시연령 제한기준이 앞으로는 같아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관련 4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기준을 현행 `18세이상 25세이하’에서 남녀 동일하게 `21세이상 ...
지난 7일 중랑구가 단행한 5, 6급 인사발령과 관련, 전국 공무원노조 중랑구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동호 지부장은 14일 “다면평가제실시와 승진예정자 및 승진심사위원 명단 사후 공개, 인사심사기준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기로 2002년 상반기 구청장과 정기협의에서 합의한 바 ...
교통공학을 전공한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주택가 뒷길(이면도로) 등에서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김문수(37.지역교통과 교통전문직)씨는 최근 뒷길 교차로에서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뒷길 교차로안내 노면표시’를 제안했다.
김씨가 제안한 아이 ...
경기도교육청은 농어촌 근무교사의 사기진작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분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의 전보시 근무연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농어촌 초중고교 46개교와 공단 지역 15개교를 교원 인사 가산점 학교로 추가지정,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도 ...
“어느해 설날 자식들에게 새옷 한번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 2000년 12월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때 평양에서 어머니 김삼례(78)씨를 만난 납북어부 강희근씨가 최근 무소속 기관지 통일신보를 통해 남녘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다.
강씨는 가족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