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만일 필자가 독자제위께 다음과 같은 A, B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예문 A다.
“격려제는 법을 악용한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주민에게 능동적인 행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특수공적가점 5 ...
{ILINK:1}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왔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악법으로의 명성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국가인권위 ...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면목5동 놀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온통 쓰레기에 악취는 물론이며, 주변 술병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항상 주변의 전봇대나 담벼락에 소변을 보시기도해 위생상태 또한 불량합니다.
또 아이들이 담 위를 걸어 다녀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 ...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돈암 2동사무소에서 아래쪽 신흥사입구 대로변까지의 도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간 아파트공사 및 주변 건설공사를 해오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해 침하현상이 발생해 길이 몹시 험합니다.
또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
경기도와 일선 30개 시·군이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1093명을 채용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부천시 제외)들은 결원보충과 기구 신·증설 등에 따라 공무원을 공개경쟁(1063명) 또는 제한경쟁(30명)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24일 임용 예정기관별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은 ...
매주 주말을 이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이 이번엔 낡은 주택의 전기 배선공사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조장 정순영)은 낡은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응암4동 699의27 문모씨 댁에서 대대적인 전기배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 일 ...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일수)가 철도청의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퇴직연금 처리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1일 철도청 공직협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철 ...
재정경제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탄력근무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전체 직원 637명 중 18.9%인 120명이 탄력근무시간제에 참여하며 근무유형별로는 A형(07~16시)에 6명, B형(08~17시)에 51명, C형(10~19시 ...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미생활을 위해 용인여성회관을 신축, 개관축하 공연을 하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사기획으로 일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용인시와 용인여성회관에 따르면 용인시 풍덕천동 1086번지외 2필지에 부지면적 2417평, 건축면적 4128평의 지하2층 지상4층의 회 ...
경기북부지역의 크고 작은 산마다 요즘 수많은 주민들이 찾아들어 다람쥐의 겨울양식인 도토리를 싹쓸이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1일 제2청에 따르면 도토리가 비교적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의정부시 수락산, 천보산, 도봉산, 남양주시 천마산, 축령산, 불암산, 구리시 아차산, 양주시 불곡산, 가평군 유명산 등 경기북부지역 ...
교사와 학교측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인천외고가 재단측의 교장 전보 조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종락 인천외고 이사장 등 이사진 7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1일자로 현 이남정 교장을 같은 재단인 명신여고로 전보키로 결정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분규동참 교사 ...
슈퍼모델 여고생 오지혜(17)양 실족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일 화보촬영 중 오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사진작가 심모(37)씨와 감독 김모(26)씨 등 스태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선착장에서 화보촬영 ...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등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당헌 개정안에서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한나라당은 1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근절, 검찰조직의 `불공정수사’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비처의 조사대상에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 ...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를 맞아 소수당의 한계를 넘어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치, 언론, 교육을 ‘4대 개혁 분야’로 선정, 각종 개혁 정책 및 법안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노동계와 서민층의 이익을 정기국회에서 대변한다는 야심찬 ‘청사진’도 내놓았지만 기대와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요즘 영화팬들로 북적대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영화시사회와 영화상영 행사를 국회에 유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국내 미개봉 영국영화를 국회도서관 옆 야외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