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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시민일보 2004.10.27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공석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재정(60)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용훈(62) 전 대법관을, 과학기술부 차관에 최석식(50) 현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돌아온 사실 ...
선거법위반 박혁규 의원
시민일보 2004.10.27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7일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선거구 아파트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
재·보선 투표율 제고 홍보 ‘올인’
시민일보 2004.10.27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30 재·보선’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볼 때 10.30 재·보선에서도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주도층 대상 공한 발송과 투표일 아침 모닝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 ...
수도는 관습이 아니라 정책이다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혼돈스럽고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적 질서, 헌법에 입각한 권력 분립, 헌법을 준수한 절차, 이 모든 것이 아직은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그것대로 받아들이자는 비장한 마 ...
내부고발자 보호판결 환영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비록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 비밀을 발설했다거나 고발자 개인이 업무상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손해를 ...
서울신문의 ‘영광과 상처’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대표적 관영신문으로 손꼽혀 온 서울신문이 이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고 말았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정부지분’과 관련, 처분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서울신문 소유지분 매각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방치 대형쓰레기 도시미관 해쳐
시민일보 2004.10.26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혜화로터리 부근 성대방향 길에 보면 대형 쓰레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 돼 있어 보기에도 안좋을 뿐더러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쓰레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쪽에 ...
도로표지판 가로수에 가려 위험
시민일보 2004.10.26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동부간선 녹천교에서 중계동 쪽으로 빠지는 방향에 있는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무척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초행길인 운전자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늦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
“부패행위 제보 공무원 부당전보시킨
시민일보 2004.10.26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는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
부패·경제사범 신고자 보호받는다
시민일보 2004.10.26
법무부가 부패범죄 사범 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에 대한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의 수사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패사범 또는 대형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검찰· ...
“오늘은 나도 구의원”
시민일보 2004.10.26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이자 구정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구의회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에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초등 ...
지자체 공무원 비위 하루평균 60건 적발
시민일보 2004.10.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하루 평균 60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비위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2만1738명으로 2001년 1만6906명, 2002년 2만82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 ...
마포구, 임시회 29일 개회
시민일보 2004.10.26
마포구의회(의장 김평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7일간 제1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6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 ...
공익요원 체련대회
시민일보 2004.10.26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20명을 대상으로 ‘가을 한마음 체련대회’를 개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체련대회는 그동안 구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느라 수고한 공익근무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익요원의 행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8일 북한산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북한 ...
경기도 버스, 서울버스와 색깔같아 시민들 골탕
시민일보 2004.10.26
경기도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D운수업체(서울 노원-경기도 의정부)인 경기도 버스가 서울 간선버스(파란색) 색깔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이들 버스는 하루에도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현혹 당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색깔 규정은 없다’며 문제점을 수개월째 묵인해 온 것으로 드 ...
114일간 파행책임 인천 서구의장단 5명 사직서 제출
시민일보 2004.10.26
인천시 서구의회가 114일간의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강모 의장 등 의장단 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강 의장 등 5명은 지난 22일 서구의회 사무국에 의장과 부의장직, 3명의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의장은 “계속된 서구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 ...
안산시, 수출상담회 오늘 연다
시민일보 2004.10.26
경기도 안산시(시장 송진섭)는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28일 양일간 해외바이어들을 초청 미라마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수출 상담회는 최근의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고 수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수 바이어를 초청 우리기업과의 ...
‘디카’로 여중생 허벅지 몰래촬영
시민일보 2004.10.26
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디지털 카메라로 여중생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3·자동차정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인천시 A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인 정모(13)양이 운동장 벤치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는 사이 ...
백화점 직원이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4.10.26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팔달구 매산로 소재 A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가의 명품 의류 등 약 6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김모(37)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A백화점 공조실에 고가의 골프웨어를 비롯한 의류 제품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시 카메라를 ...
의왕市, 경로연금·교통비등 지원
시민일보 2004.10.26
경기도 의왕시(시장 이형구)가 현대사회의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노인 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34억원을 들여 ‘경로연금, 교통비,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월동난방비 지원, 홀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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