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8살 배기 딸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을 이유로 석방됐다.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28·여)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해 다국적 국제마약 조직과 필로폰 제조시설을 적발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과 세관이 합동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16.4kg을 적발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 수법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 공조수사를 했다 ...
[부산=최성일 기자]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중에서도 부산과 경남, 경남 지역에서도 진주와 거제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늘었다가 현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 가죽 소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시는 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전날 하루 시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9명이라고 밝혔다. 그 전날인 지난 3월30일 158명보다 41명 많고, 2월16일 258명 이후 43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서울에서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특정 대규모 집단발병 사례보다는 정부의 방역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적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1년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교실 안 학습교재와 교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보육 방식을 탈피했다. 시간‧공간적 제약을 벗고 교실 밖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체험 활동과 놀이를 즐기는 생태친화적 보육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