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윤 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울산=최성일 기자] 잘못된 과세표준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도에서 대전광역시까지 택시를 탄 후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위협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8시12분께 대전 동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중상자 1명이 사망자로 전환되면서 사망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추가된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0세 내국인 여성이다. 상태 악화로 이날 오전 8시49분께 사망했다.사망자가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