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자체가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건물주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물주인 A씨 등은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전국에서 발생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사건 총 87건을 확인하고, 가담자 65명을 검거했다.보복대행 범죄는 주로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범죄 조직이 행동 대원 등을 이용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악질적 테러 행위를 벌이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6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는 임대 목적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7월6일 입법 예고한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을 위해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세부 기준을 담고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집회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50호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7월3일까지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G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도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정기모집 이후 미계약된 매입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국민팜 엑스포(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청년ㆍ도시민 맞춤형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충남 지역은 수도권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귀농ㆍ귀촌 인원 1만9930명을 기록하며,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