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직권남용 추가 적용 검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도 17일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댓글사건 정황 상 이명박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을 해왔는데 이 전 대통령이 연루가 안 될 수 없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라면서 “범죄 혐의가 있고 단서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수사 시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입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이 원 전 원장의 국가예산 전용이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마친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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