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4억6334만원은 확정액이 아닌 예정액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사업 완료 후 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30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276원으로,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이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예정액은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공사비,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다.

평균 예정액에는 장기보유 감경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6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별 부담액은 최종 확정 금액과 감경 요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구는 조합원에게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감경 제도를 안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필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분에서 정상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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