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해 2월까지를 '체납세금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부과한 지방세 총 2002억원 중 94%인 1878억원의 세금을 징수해 124억원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체납세금 중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6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총체납액이 구세 26억여원, 시세 154억여원 등 총 180억여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는 총체납액의 85%인 153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형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세무1·2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정리 특별 추진단’을 편성해 담당별 체납징수목표액을 정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세율이 높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및 고액체납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들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금을 체납한 경우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458명이 내야 할 97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체납실태를 조사해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할 경우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별로 담당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매일 징수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징수실적이 낮은 담당자는 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각종 시상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주요 정책 추진으로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구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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