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재정 건전성·주거정비·공원 보전 등 정책 대안 제시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 6명이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르신 교육,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 시정연구원 운영 방향, 가족배려주차구획 확대, 공유재산 활용 절차 개선, 공원·녹지 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부터 중장기 도시계획과 재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박순임 의원

박순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AI 기반 민원서비스 확대에 맞춰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사람 상담원과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의 AI 상담 도입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와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구청과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에 시청 AI 상담 이용법과 질문하는 방법, AI를 악용한 사기 식별법 등을 포함한 ‘어르신 AI 생활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디지털 강사를 위한 전문 교육도 제안했다. AI 상담 도중에도 시민이 원할 때 사람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관련 시행계획에 어르신 교육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석수1·2동·충훈동)은 석수2동 우주타운 주변지구 재개발과 삼막로 일원 석수2지구 B지역 공동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다른 개발 방식과 맞물리면서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비 방식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주민들이 재산권과 관련한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마음선원 주변 지역주택조합사업도 거론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유미 의원

김유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안양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7년 출연금 등 10억 원으로 출발해 2031년 20명 규모, 출연금 22억 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GTX-C 인덕원역 사업의 시 부담금 증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잔액 확대 전망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설립·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대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인사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평촌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역세권 개발 등 안양의 주요 현안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수남 의원

노수남 의원(더불어민주당·호계1·2·3동·신촌동)은 가족배려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해당 구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주차장과 공공시설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성·임산부·어르신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과 도서관, 복지관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차면 표시와 이용 대상 안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체계도 마련해 제도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채진기 의원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7동·명학동)은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한 의회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각 의안의 심사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청사 이전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령과 조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자산을 보호하는 일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보완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국민의힘·안양1·3·4·5동·병목안동)은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를 우선적인 개발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명확한 도시계획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곡공원과 운곡공원 사례를 들며 공원 조성 계획과 개발사업의 연계 과정에서 기존 녹지의 보전 방안과 대체 입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곡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베트남 참전기념탑이 자리한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공원 이전이나 대체 조성 시 면적뿐 아니라 접근성, 녹지 기능, 역사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역시 공원·녹지와 교통·주차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우선 활용하고, 규모와 산정 근거, 사용계획 및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분야별 현안은 달랐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공공자산의 합리적 활용,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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