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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밀거래 동물 증가에도 포상급 집행률 저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9-28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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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포상금 제도 실효성 있는지 의문”
[시민일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밀렵단속의 주체인 지자체, 주무 관리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해왔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6%, 2008년 1.2, 2009년 2.6%, 2010년 4.1%, 그리고 올해 0%로 5년간 평균 2.8%, 총 예산액 1억6388만원 중 471만원 만이 지급됐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총 20건의 포상금 지금이 이뤄졌는데 인천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이 지급한 대구시는 전체의 55%인 11건을 지급했다.

또한 4년간 밀렵, 밀거래 동물수량은 지난 2007년 3600마리에서 지난 해 9870마리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밀렵ㆍ밀거래 포상금 예산이 수년째 미집행되는 시, 도가 많은데, 예산 집행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과연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간 밀렵, 밀거래 동물수량이 약 2.7배나 증가함에 따라 밀렵, 밀거래 단속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밀렵, 밀거래 동물수량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은 환경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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