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상임위 자살예방조례 부결에 이어,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조례도 보류 [시민일보] 노원구의회가 자살예방조례 부결에 이어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조례도 보류시키면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7일 "노원구의회 ‘딴지’에 서민복지 멍든다"며 맹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원)가 지난 6일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미료(未了)시키면서 구가 발끈한 것.

당시 위원회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교육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은 운영비 예산 책정 및 집행부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의 추이를 지켜본 후 논의하는 것으로 각각 미료 의결시켰다.

그러나 구는 이날 "미료(未了)란 것이 회의가 유회(流會)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연이어 부결 또는 미료처리한 건 해답을 찾기 보다는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짙다. 더 나아가 타당한 이유나 대안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는 그러면서 "이날 미료처리는 지난 29일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부결로 인해 대안없이 사회적 위기에 처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를 방치했다는 주민들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결처리보다는 일단 피하고 시간을 끌자는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만 아니라 틈새계층과 같은 저소득 가정을 포함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 등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 선한 이웃을 연결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다"며 "15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복지의 그늘에 가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구는 더 나아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동작, 양천, 구로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노원구를 비롯해 강남구와 성동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료 처리로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구의 계획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구는 그러면서 "앞서 지난 29일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내용마저 미료처리됨으로써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 동단위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가져왔음은 물론 노원을 녹색복지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구청장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자살예방 조례안 부결과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설립 동복지협의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미료처리한 것은 의식있는 구의원의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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