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종합대책 발표… 생계안정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시민일보] 정부가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예비비 등을 편성해 300여억원을 즉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연평도 포격도발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피해 주민들의 거주·생계·피해보상 등을 위한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과 서해 5도지역 생활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인 '서해 5도 종합발전방안', 국지도발 때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한 '위기대응태세 재정비' 등 3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평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자 2명에게 장례비와 적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46명에게는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찜질방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한 임시 거주 시설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호 차원의 생계안정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현지에 잔류한 주민들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들에 대해선 소정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등 사유 시설에 대해선 '원상복구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실비 보상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에 대해선 연평도에 설치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7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24동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대피시설도 인구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해 추가로 신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300여억원의 비용이 우선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예비비 등을 편성, 즉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해 5도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지역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해 5도지역 노후주택 개량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꽃게 이외 어종의 어획을 허용하고 농산물의 군납품 등을 확대해 소득 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상황관리를 재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뒤 "연평도와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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