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 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시민일보] 양주시가 최근 3년 동안 5억이상 72개 사업에서 총116회나 설계 변경을 해줌으로써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변경 72개 사업 116회 가운데 88건이 증액 처리돼 공사비가 120억5천1백만원 늘어났다. 반면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은 28회에 13억5천2백만원에 불과했으며 5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설계변경은 무려 22회에 달했다. 설계변경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37개(51.4%)였으며 5차례 이상인 사업도 2건이나 있었다.

특히 오산천 정비사업은 7차례나 설계변경 되었고 부실공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덕계공원 신축공사는 무려 6차례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 해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 민원인 요구사항 수용,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 사항, 현지 여건 변화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증액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지 여건 변화의 반영'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사업비를 올려주기 위해 편법(본보 창간호 기사참조)을 쓴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민 박(43세·광적면)모씨는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의 남발은 결국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엄격한 공사 관리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양주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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