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꿈나무안심학교ㆍ종교지원등 예산도 줄줄이 스톱 위기 [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상임위 심의를 통해 경기영어마을 출연금과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와 종교관련 사업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하면서 해당기관에 초비상이 걸렸다.

5일 도의회와 도, 영어마을에 따르면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 2청 평생교육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영어마을 출연금 29억1893만원(저소득층 지원 8억원, 공공요금 9억원, 기타 시설 관리 유지비 등 12억원)의 55.03％인 16억643만원을 삭감했다.

영어마을 출연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예산이 확정되면 영어마을은 내년에 출연금 13억1249만원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된다.

가족여성위가 이같이 영어마을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미국 영어프로그램 저작권 사기사건에 장원재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는데도 사퇴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영어마을은 지난 3일 오전 출연금 삭감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출연금 지원이 대폭 삭감돼 영어마을 운영자체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긴축운영과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위기상황을 돌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어마을은 지난해 64억원에 올해 30억원의 적자(10월 현재 23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위법논란에 휩싸인 경기창조학교도 출연금 11억원 전액이 삭감돼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창조학교는 매년 2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있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내년 출연금 전액이 삭감됨으로써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다.

창조학교는 올해 책정된 예산 가운데 10억원 정도가 사업차질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출연금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용액을 내년으로 이월처리해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위는 앞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에서 미등록단체인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가족학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출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평생교육국도 비상이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밖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때문이다.

내년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과 학교밖 운영비 12억원 중 8억2500만원이 가족위 예산심의에서 삭감됐다.

가족위는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의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평생교육국은 그러나 교사들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를 반대해 신청학교가 없다며 학교밖 안심학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포, 안산, 남양주, 의왕, 양주, 시흥 등 12개 지자체에서 15곳에 안심학교를 개설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올해 신설된 종무과도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심사의 직격탄을 맞았다.

과 신설 이후 내년 추진예정인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3억3000만원)과 종교지도자와의 상생발전토론회 사업비(19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때문이다.

사실상 업무를 접어야 될 상황이다. 종무과 관계자는 “예산심의시 관련사업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다”며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김 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지으면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10월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6·2지방선거로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종무과를 신설했다”며 “김 지사가 종교계와의 관계를 정립해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종무과는 그동안 종교행사 지원 및 협조 31건, 종교계 애로사항 현장행정 59건, 휴일 종교시설 주변주차장 이용 확대 29개소 정비 등 업무를 처리했다”며 “업무내용을 보면 ‘종교행사 지원 및 협조’라는 명목으로 영상메시지, 행사 참석 등 사실상 도지사 홍보 업무가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결국 주요사업 예산삭감의 뒷 배경에는 김 지사의 대권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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