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위 ""홍수ㆍ친수분야 홍수방재기능도 불충분""" [시민일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공사 전면중지 후 복개 방수로로 개조하거나 공사 규모를 전면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지난 9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 분야, 친수성과 홍수방재 기능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재검증위원회는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김포시, 고양시장 추천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인천지역 출신 10명과 고양과 김포지역 각각 2명, 항만단체 4명, 환경단체 3명, 시의회 3명, 전문가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재검증 결과 경제성 분석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비용편익분석(B/C)이 0.274로 지난 KDI가 분석한 1.065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비용편익비율은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또 기획단계에서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해결을 얻지 못한데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환경보전의 입법목적과 행정의 적정성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수 및 친수분야에 대해 "홍수방재기능은 불충분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 9월 발생한 홍수는 지난 1987년 이후 최대 수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수문분석 및 수문모형실험을 통해 홍수방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5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을 감안해 공사를 중지하고 복개한 뒤 복개지면을 관광용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사 규모를 줄여 방수로와 소하천 기능으로 조정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지적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적법성이나 각종 행정행위의 흠결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총 길이 19㎞, 저폭 80m, 수심 6.3m 규모의 운하로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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