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숙소로 인천시 미분양 아파트 입주"" 요구" [시민일보]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29일 연평주민대책위원회는 당정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추진 방침이 알려지자 "그동안 요구했던 사안이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법적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들어봐야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에 임시숙소 대책으로 정부와 미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찜질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5도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연평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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