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8곳중 3090곳 탈ㆍ불법 일삼아 [시민일보] 경기도내 보육시설의 탈·불법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올 상반기 중 국·공립, 민간 등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 허위 신청이나 유용, 보육료 한도초과, 회계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각종 법규을 위반한 시설이 무려 309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내용별로는 보조금,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을 허위신청하거나 유용한 보육시설이 33곳에 달했다.

또 보육료 기준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받아 보육료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시설도 5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자와 교육 미이수자를 고용해 종사자 기준을 위반한 보육시설도 49곳으로 집계됐다.

회계관련 위반사례는 더 많았다. 임의지출 및 근거미비, 장부미비, 현금지출, 기타규칙을 위반한 보육업소는 241곳에 달했다.

아울러 건겅진단 미실시, 보험 미가입, 영양사 미배치, 위생관리 부실, 안전교육 미실시, 시설안전관리 미흡 등 건강안전관련 법규를 위반한 보육시설은 무려 1785곳로 나타났다.

또 총정원 초과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반평성 부적절 등 운영기준을 위반 시설도 923곳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5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516곳, 안산시 496곳, 용인시 219곳, 부천시 206곳, 안양시 181곳, 군포시 150곳, 안성시 135곳, 의왕시 127곳 순이었다.

도는 보육시설의 불·탈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원인으로 시설장의 보육지침 이해 부족을 꼽았다.

또 보육시설 상당수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과도한 간섭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불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도내 보육시설의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7698개 보육시설(국공립 332곳, 법인 보육시설 55곳, 민간보육시설 2714곳, 부모협동 보육시설 25곳, 가정보육시설 4495곳, 직장보육시설 77곳)은 올해 1299억원(국·도, 시·군비)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시설기능 보강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등에 쓰이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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