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서울시의 53.4%…콜택시도 25%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률 수도권 중 최저

[시민일보]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저상버스 등) 보급수준이 수도권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도가 발표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을 근거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756대의 저상버스를 보급했다. 이는 일반 시내버스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일반시내버스의 19.5％, 11.9％를 저상버스로 보급했다.

도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버스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의 53.4％에 불과하다.

도는 올해 25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체가 25대를 신청철회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26대를 보급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중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28％ 많은 322대를 보급했다.

시·군별 보급율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심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안양, 부천, 화성, 용인, 수원시 등 5곳이 경기도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도입시 ‘지원액의 50％ 정부, 15％ 도, 35％ 해당 시·군’이 나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도, 시·군의 예산 배정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에 대한 저상버스 보급률도 당초 계획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지난해와 올해 1802대의 천연가스(CNG)버스를 보급했지만 CNG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23％인 426대에 불과했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했던 1372대는 가능수요로만 존재한 결과다.

특별교통수단도 서울시의 43％. 인천시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은 장애인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시·군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보급대수의 25.80％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평균 보급률조차 미치지 못하는 50만 이상 도시는 용인, 안산, 남양주, 안양시 등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안양시는 양 교통수단에서 모두 하위권에 그쳐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위원장은 “껍데기 뿐인 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한계 드러났다”며 “현행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경기도와 시·군의 이동편의 제공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함께 “저상버스의 경우, 업계에서 낮은 연비와 높은 관리비로 기피하고 있다”며 “버스서비스평가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평가비율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해 저상버스 도입확대에 적극적인 업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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