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금고 기부금ㆍ북항 도시관리계획’ 정보 공개 요구 거부 경실련 “宋시장 공약, 결국 선거용 구호 불과” 비난

[시민일보] 인천시의 불통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인천시금고 기부금 의혹과 북항 도시관리계획 등의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탓이다.

인천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연이은 정보 공개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서 "송영길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의지가 있나?"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북항 및 배후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수조원의 지가상승 차익, 왜 해명하지 않는가"라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명분으로 시금고 기부금의 규모 및 내역 공개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그러면서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와 76조(회의사항의 비밀누설금지)의 규정 등을 들어 북항 도시계획조례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송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등 공적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북항 및 배후부지 용도변경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가 차익을 제시했던 모기업들의 감정평가에 대해 인천시가 적정하다고 밝힌 것을 해명하라는 요구"라면서 "인천경실련 자체 분석결과 용도변경지역(542만8283㎡)의 지가상승 이익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모 기업의 북항 개발과 관련해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추정되는 지가상승 이익만 1500억원"이라며 "지난 9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이후 어떠한 해명도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제기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북항 배후부지로의 방향전환 등 갖은 특혜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천시금고의 출연금 등 기부금문제는 시가 발표한 250억원(제1금고) 및 30억원(제2금고)의 출연금 외에 발표하지 않은 협력 사업비와 사업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라며 "시와 시장, 시의회는 출연금 외의 협력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시민사회에 만연한 불필요한 오해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송 시장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과 소통의 시정'이 기본철학이라고 발언한 것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와 시장, 시의회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적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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