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빨간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8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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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ㆍ구 지원금 확대 추진… 옹진군등 반발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도서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시가 7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펴면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 일부를 해당 자치군, 구가 확대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군, 구는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 등 3개자치단체여서 사업비가 확대되지 못할 경우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자칫 중단되는 사태마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도서주민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를 해당 군·구가 확대 지원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는 총 52억7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가 36억7800만원, 옹진군이 33억4800만원, 강화군이 2억7000만원, 중구가 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시는 관계자는 "내년도 시 예산이 올해보다 7.4%가량 줄어드는 반면 2014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형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막대할 것"이라며 "각종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 운임지원비를 군·구에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보조금은 5000원이 초과될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5000원 이하 운임은 일반 운임의 50%가 지원되며 인천시민들의 경우 여객선 정규운임의 50%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군·구 역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서주민과 인천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비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서 여객선 운임비마저 부담시킨다면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예산을 이유로 군·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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