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무려 3조5000억원 투입 불구 권오진 경기도의원 주장

[시민일보] 팔당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용인기흥)은 18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하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수질개선 등에 사용한 한강수계기금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수질개선효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팔당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한 번도 정부의 처음 목표치였던 1.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이같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지매수가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장이나 축사, 음식점 등이 아닌 임야나 논, 밭 등 팔당호 수질 오염과 관련이 없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씩 토지매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구매된 토지의 40％가 하천과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질개선의 기여도가 높은 토지가 우선 매수되기보다 ‘실적 채우기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토지매수 신청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해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토지매수 신청자 중 일부는 오염원 배출 당사자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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