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명회 열어 재정난 자구책 발표 국세-지방세 비율 '8:2→6:4' 전환 추진
지방소비세율 '5%→10%' 인상 입법화도

[시민일보] 경기도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가용재원이 급감한 반면 광역행정 및 복지재정 수요 등의 급증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화되자 '더 많이 벌고, 더 아껴쓰자'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17일 도는 재정 압박 타개 자구책 마련 일환으로 2청사 공무원들과 도비 수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재정여건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15일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9일에는 도 산하기관 팀장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취등록세 하향에 따른 세입증가율 둔화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급속 증가가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6000억원 대로 급감해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 확충이 약화되고, 도비지원 감소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영향 등 도정에 미칠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도는 이에 따라 '더 많이 벌고, 더 아껴쓰기' 위한 재정 여건 개선과제를 제시해 동참을 유도했다.

더 많이 버는 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조정을 통해 현행 8대2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5%(3384억)에서 10%(8395억)로 인상하는 조정 입법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예산 등 국비매칭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 소방재정 국비부담율 40%로 개선시 각각 3000억원과 1600억원의 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직성 교육재정 개선 등도 주요 개선과제로 소개했다.

예산을 더 아껴 쓰는 방안으로는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 축소로 건전재정 운용, 수혜성 보조금 제도 개선 추진, 사업성과 부진한 사업 일몰 추진 등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정여건설명회는 도 공무원 모두가 재정상황을 이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 13조1856억원 대비 3.2%인 4189억원이 증가한 총 13조60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로·하천 등 SOC 사업 및 도민들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예산인 가용재원은 6000억원 대로 급락,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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