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뚝, 지방세수 '비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6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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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징수액 2조1537억 그칠 듯, 목표대비 85.7% [시민일보] 우려했던 인천지역의 부동산 거래 감소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가 거둬들이려는 지방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량은 아파트의 경우 2만3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래됐던 3만4544건에 비해 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와 건축물 거래량의 경우 올해 7만413건과 5만30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 거래됐던 8만6189건, 6만5937건 보다 81.7%, 80.4%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미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3847건으로 지난해 1541건 보다 무려 249.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로 인해 올해 징수하려던 지방세 징수 목표액 2조5117억원 중 9월말 현재 1조9081억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실적은 88.4%에 불과한 1조5976억원에 머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특히 올 연말까지 부과하려는 지방세 부과액은 2조3379억원으로 정했지만 징수액은 2조1537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85.7%선이며 부과액 대비 92.1%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년도와 올해 체납된 1393억원과 1007억원 등 총 240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가운데 1353억원 가량은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3%~81.7%수준이어서 급격한 세수 반등은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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