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심의때 관철 추진 비난 [시민일보] 한나라 인천시당이 민주당 인천시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당론 채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인천지역위원장과 시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당론으로 정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이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식의 책임회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이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핵심 공약인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지만 송영길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원 절대다수가 같은 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부채가 7조라고 운운하는 와중에도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것이 누군지 묻고 싶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 복지도 실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궁극적으로 이뤄야할 이상적인 정책임에는 이론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항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 삭감이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송영길 시장은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근간에는 송도국제도시를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인천의 전체적인 가치와 부를 늘려 사업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늦추고 삭감하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당은 아울러 "진정 시민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여당이라면 인천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시적인 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드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한 세대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역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송 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성장’이 수반돼야만 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인천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인천의 부도 증가하되고 복지를 확대해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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