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분리 추진땐 착공 지연·경제성 약화등 부정적 영향"""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분리돼 개발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검단 1,2지구를 동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학재 의원은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리된 사업지구를 시차를 두고 추진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기형적 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검단신도시와 같이 지구 지정 자체에 시차가 있을 뿐 동일한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원화 돼 있는 사업은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단 2지구 사업을 지연시키고 1지구만 먼저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 경제성 및 분양성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검단 2지구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경우 국지적 민간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 등 난개발 문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대,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과 소송, 2지구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학교, 기업 등의 유치 무산, 행정신뢰 상실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획 당시부터 한 몸이었으나 LH의 편의에 의해 분리 돼 추진되던 사업지구에 대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취소하거나 지연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추진 중인 검단1지구 및 검단2지구는 당초(2006년 7월) 검단지구 지정제안 시 하나의 사업지구로 돼 있었으나 군사시설 이전 등과 관련한 국방부 의견에 따라 1, 2지구로 구분해 1지구만 우선 추진하게 됐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