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성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아동, 여성폭력 실태 및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07년도부터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 추세는 완화됐으나 성폭력 피해 연령의 하향 추세와 신, 변종 성매매업소의 증가 및 성매매 범죄 발생건수의 높은 증가율은 이번 정책토론회의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의 ‘2011년 여성권익증진사업안내’로 시작된 정책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배승민 소장은 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했으며 사단법인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배숙일 대표는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한 신, 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폭력의 실태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로텍의 권정순 변호사는 성매매방지법 및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처벌사례에 관해 의견을 줬으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서해정 연구위원은 우리가 종종 범하기 쉬운 성매매를 방지하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에 성폭력과 성매매의 관계 연구 자료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 강화, 장애인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설치, 아동성폭력보호시설 설치를 2011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들의 현장경험에 의해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아동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범시민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440-2694)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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