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무상급식 추진… 부실 체납행정… [시민일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감사 2반)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송곳 질문으로 송영길 시장을 진땀 흘리게 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추가질문을 통해 "시가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데 이는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없다"며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소득층 13%에게만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늘리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며 "정작 지원해줘야 할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무상급식 규모를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려 수준을 높혀 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 복지개념에 맞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체납 행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7000억원이 넘고 이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5년이 지난 결손처분액"이라며 "이 같이 결손처분액이 많고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은 잘내는 시민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체납행정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전재한 뒤 "그러나 무엇보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송 시장을 겨냥했다.

아울러 "당초 시는 화재보험 미가입된 특수건물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 26곳이나 가입치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송 시장은 이렇다 할 답변을 못한채 다음 질문자를 바라봤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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