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당 ""주변 중소유통업체 매출감소액 年 4兆"""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0월 국회에서 SSM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대형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10월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가맹점을 포함한 SSM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 국회 때 상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이같은 근거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SSM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 걸쳐 800곳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매년 자영업자 80만명이 폐업사태를 맞고 있고 SSM 규제 법안 처리를 미루는 틈을 타 재벌은 계속해서 서민들의 밥그릇을 뺏어왔다"며 "상인들의 매출 피해액은 시도별로 충남이 68%로 가장 높고 부산 63%, 대전 55%, 인천 54%, 대구·광주·경남 53%, 경북 49%, 경기 48%, 서울 45%, 충북 43%, 울산·전북 4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SSM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3144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했고, 고객수는 51％ 줄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시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SSM 입점에 따른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연간 매출감소액은 4조원에 이른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보완대책 없이 무제한 시장을 개방하며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 등의 경쟁력이 악화된 만큼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 운운하며 SSM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정작 규제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규제를 늦춘다면 SSM은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조차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