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징수액 3.6% 줄어들 듯… 아파트 입주물량 급감 탓 [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경기침체에도 불구, 당초 세수징수 목표보다 4500억여원이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도세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도세징수액이 올해보다 3.6％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5일 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4조7829억원으로 올 목표(5조9494억원)의 80.3％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등록세가 1조52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득세 1조4383억원, 지방교육세 8575억원, 레저·면허세 4610억원, 지방소비세 2920억원, 공동시설·지역개발세 1465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도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5조9494억원)보다 4566억원이 늘어 6조4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3056억원, 등록세 490억원, 지방교육세 400억원, 취득세 320억원, 레저·면허세 250억원, 공동시설·지역개발세 50억원 등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세수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도 재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세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내년엔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3.6％ 감소한 6조177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도세징수액은 2012년부터 회복돼 6조6280억원, 2013년 6조73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세수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를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시군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세수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장기적으로 2013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10％ 상향 추진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것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7만6000호에서 내년 3만3000호로 절반 이상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유상감면을 제외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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