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인천만·강화군·가로림 예산 60~70%가 PF 방식"""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상권 국회의원(계양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 사업이 자칫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천만, 강화군, 가로림 등 3대 조력발전 사업예산 중 60～70%인 4조8000억원이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환경문제 등 난제가 얽힌 상황에서 대형사업이 자칫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10%를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17～2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자금조달도 쉽지 않아 국가적 대형사업이 자칫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며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로림조력발전은 중앙정부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인천만과 강화조력발전은 아직 중앙정부의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사업시행 시기와 할당비율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형사업을 PF방식으로만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R&D 사업비 횡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R&D 사업비 횡령건수가 2002년 16건에서 2010년 63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그 처벌수준은 현저히 낮다"며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구비 유용 사례를 보면 전체 162건 중,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물품 공급없이 영수증을 발행,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가 8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발과 함께 징계 등 사후처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경부는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단속하고 있다고 하나 납품업자가 기계나 재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전에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후 징계의 수위도 더 높여 R&D 사업비 횡령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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