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정비조례'<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공기능 강화> 도의회 임시회 제출 경기도 "정비구역 관리비 도 지원 근거만 마련하자"
지자체 "지자체만 부담 부당… 도비 50% 지원해야"

[시민일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처리방향을 놓고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비구역 관리비용을 놓고 조례에 도의 지원 근거만을 마련해 놓자는 경기도와 명문화 해 일정 부분의 도비 지원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방법, 절차, 기준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5항에 맞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과 위탁수수료 등 공공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 광명, 하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만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개정안에 도비지원 50％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일정 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지구(추진위)에 2억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원, 부천, 안양 등 10개 시·군은 정비기금이 별도로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단 지원근거만 마련해놓고 추후 도비 지원비율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구체적 선별기준을 놓고도 논란이다.

성남시 등은 서울시처럼 도가 위탁관리 표준협약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업체선정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시·군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며 도가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도에서 준칙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 적용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