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 과다신설' 지적 따라 설립계획 줄였더니… [시민일보] 감사원의 학교 과다신설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립계획을 축소 조정한 경기도내 일부 택지개발지역에서 오히려 감사원의 예상과 달리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을 따랐던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6월 감사원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용인 동백지구와 성복지구, 흥덕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김포 양촌지구, 성남 판교지구의 초·중학교 설립계획을 각 지역별로 최대 14개교까지 축소했다.

감사원이 "저출산,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아 학교신설계획이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며 "학교 신설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감사원 지적대로 당초 초교 15곳, 중학교 7곳에서 초교 12곳, 중학교 5곳으로 설립계획을 줄였던 동탄신도시는 지난달 말 현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34.3명과 38.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도내 평균 학급당 학생수보다 30.7명과 37.1명 보다 1.7명~3.6명 많은 것이다.

특히 동탄 예당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36.7명에 달하면서 민원에 빗발치자 도교육청은 급기야 통학구역을 분리, 2012년 영천초를 추가 설립하기로 했다. 솔빛초와 금곡초, 반송초 등 3개교에는 24개 교실을 증축했다.

용인 흥덕지구도 초·중학교 설립계획을 1개교씩을 축소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35.3명, 중학교는 40.4명에 달하고 있다.

용인 성복지구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2명으로 도내 평균을 넘어섰다. 성복지구의 초교 수는 4곳에서 3곳으로 조정된 상태다.

초교 2곳과 1곳을 각각 줄인 성남 판교지구와 용인 동백지구도 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33.1명과 34.2명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용인 동백(38.5명)과 흥덕(40.4명), 화성 동탄(38.8점)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도내 중학교 평균인 37.1명을 넘어섰다. 이들 지역은 중학교 설립계획을 1~2곳씩 축소한 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주 운정지구와 김포 양촌지구는 입주 초기이거나 아직 초교의 개교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번 결과는 입주유형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도교육청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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