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예산 줄어 올보다 500억 지원 깎여 [시민일보] 정부가 SOC사업 예산을 줄이고 4대강사업에 집중투자해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SOC분야 예산을 8000억원 줄여 도내에서 추진중인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도로분야에 대한 내년 국비지원이 올해보다 26％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 도가 추진할 예정인 국도 등 각종 도로사업의 국비지원액이 올해보다 500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도 1곳, 국가지원도 10곳, 광역도로 10곳 등 도내 21개 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비지원 규모는 서운~안성간 도로 180억원, 계수대로(광역) 12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국비지원액(1900억원)보다 26％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로사업은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됐고, 기존에 계획된 도사업도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이 내년 국비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SOC사업예산을 줄여 4대강사업에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2％ 줄이고, 4대강 사업 예산은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사회간접투자예산은 올해 25조1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8000억원이 줄어든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도로 건설 부문(8000억원 가량)에 집중됐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 결과, 내년 도로분야 국비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5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국비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도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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