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객관적 평가가 필요"", 도교육청 ""중복평가할 이유 없다"""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학교협력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도교육청이 실무부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중복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

25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도교육청에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2006년 2282억 원에 이어 2007년 2519억 원, 2008년 3047억 원, 2009년 2495억 원 등 매년 2500억 원 규모를 지원해주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지난해 250억 원에 이어 올해 192억 원을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했다.

도는 그러나 이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와 교육청 공동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과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각 부서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아울러 도가 체육관 등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기존사업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경향이 많은데다 경상비 보조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투자가 많아 전문적,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교육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15개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원비중(69％)이 높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주관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담당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사업별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각과 부서별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도에 통보를 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비중을 놓여가는 것도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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