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없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시 사업 465건에 2조783억 원, 유관기관 3개 사업에 4034억 원 등 모두 468건, 2조4817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고 기재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국비신청 현황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3개의 사업에 1329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17억 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송도5·6공구 진입도로 등)에 1620억 원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및 구도심재생사업에 1385억 원, 초지대교~인천국지도건설 등 17건의 사업에 1261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환경녹지사업에 1964억 원, 문화·관광·체육에 375억 원, 항만.해양수산이 684억 원, 사회복지가 8265억 원, 일반행정 등에 1483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여기다 유관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인천신항건설에 2500억 원, 수인선 복선전철에 1485억 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49억 원 등도 국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앙부처 별로 반영된 사업은 6월말 기준 아시아경기대회지원액이 당초 보다 567억 원 줄어든 762억 원, 도시철도 건설은 483억 원이 감소한 193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과 구도심개발 사업에 신청한 국비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사업 등에 국비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시비 우선 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 재정부담은 물론 경기장 적기 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지난1998년 이전 사업 초기에 총 국비의 60%(2109억 원)이 지급됐지만 인천대회는 사업초기 2010년 이전 사업 초기에 총 국비의 13.7%(888억 원)만 지급된 상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역시 이 상태로 국비지원이 미진할 경우 2014년 동시개통은 물론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내년도 필요분은 역시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사업 총 지원 예산액이 120억 원이어서 인천 동인천역 주변 및 주안2·4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1102억 원은 사실상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시는 현재 기획재정부 1차 심의·조정기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재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총 동원해 국비 확보의 당위성 설명에 나서고 있다.
시는 특히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형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는 절실하다"며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 필요한 사업에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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