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여성의제토론회 가져 [시민일보]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창구)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시가 여성주간을 맞아 8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돌봄의 사회화: 권리와 책임’이란 주제로 2010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제토론회는 한국의 돌봄정책, 보육정책 및 인천시의 보육특성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돌봄(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교수는 먼저 가족정책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재분배의 문제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홍식 교수는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 비영리, 영리 부분의 균형 있는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재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이옥(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보육정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보육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보육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평가의 준거를 OECD 보육정책 점검단이 제시한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성’ 에 둔 이옥 교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향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현정부는 시장화 보육정책 지향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참여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보육의 시장화를 지양하고 공공재로서의 보육 개념을 기본으로 한 보육정책의 추진 둘째,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 셋째, 부모지원보다는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넷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존 민간시설의 공공성 강화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립 및 자율적이고 지역정합성을 갖는 보육모형의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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