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달청이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임시로 도입, 운영했던 긴급입찰 등 위기대응 조치를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화 한다.
30일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정상화 조치는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하반기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
조달청은 지난 2008년부터 경제위기 이후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입찰을 적용하고 조달요청에서 계약까지 행정소요일수를 최대 1/2까지 단축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조달물자대금 선금 지급 비율을 법정한도(70%)까지 확대운영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위기대응 조치를 정상화함으로써 조달업체들은 긴급입찰 적용 등으로 인한 입찰준비 기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달청은 행정소요일수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에서 벗어나 계약방법 검토, 각종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또 이번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상황 재발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는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역점 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정상화 조치를 전환점으로 하반기에는 기술개발 촉진 등 조달의 정책, 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행정 발전전략’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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