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에 실질적 개혁방안 요청 오늘 재경부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이 6일 업무보고에서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폭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늘 개최되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 뒤 오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국세청과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면서 “그러나 주무기관이 재경부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수가 감면될 것인지 추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폭과 시기, 정책사안 등에 대해서는 내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뒤 브리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종부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 “국세청은 친기업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인수위는 국민을 섬기는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인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 징수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되면 철저히 징벌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면서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가격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세원관리 문제에 대해 내실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세청이 제시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감면과 정기조사라 하더라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며 “로드맵은 얘기했지만 목표치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