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400곳 설문조사결과 74% ‘부정적 영향’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채용을 기피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노사갈등이 심화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1.3%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했고, 32.5%는 ‘노사갈등이 심화됐다’고 답하는 등 응답 기업의 74% 가량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됐다’는 기업은 19.9%, ‘사회통합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업은 6.3%를 차지하는 등 응답 기업의 26% 가량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또 법 시행 후 기존 비정규직을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34.8%, 직군을 분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17.3%를 차지하는 등 기업들의 절반 이상(52.1%)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사용한다는 기업도 15.0%를 차지했으며 ‘외주·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기업이 11.5%, 생산설비 및 사무를 자동화한다는 기업이 8.0%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영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39.4%),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노사갈등 고조’(8.8%), ‘차별시정 관련 법적분쟁 증가’(5.6%)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절반가량(46.2%)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 완화’(28.3%), ‘전직·재취업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7.6%),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7.4%) 등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제한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0.7%,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8%,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3.1%였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39.4%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기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절반(50.4%)을 넘었다.

또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되면 노사분규가 늘어 산업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 기업의 73.5%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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